규정2026년 11월 7일 | FlexyConsent

캐나다 스팸방지법(CASL): 퍼블리셔와 앱 개발자가 알아야 할 것

CASL을 따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

캐나다 오디언스를 상대하는 퍼블리셔는 보통 PIPEDA와 퀘벡의 법 25를 먼저 떠올립니다. 캐나다 스팸방지법(CASL)은 별개의 법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상업용 전자 메시지 발송과 타인의 기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라는 다른 행동을 규율합니다. 뉴스레터, 푸시형 메시지,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앱을 운영한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CASL이 다루는 범위

이 법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CASL은 두 가지 유형의 동의를 구분하며,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동의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세요. CASL에서는 동의를 입증할 책임이 발신자에게 있습니다.

쿠키, 스크립트, 앱 업데이트

CASL의 컴퓨터 프로그램 규칙은 일반적인 의미의 쿠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며, 규제 당국의 지침은 일반 쿠키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과 다르게 취급해 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특히 기기의 동작을 바꾸는 스크립트와 SDK의 경우 실무에서 그 경계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한다면 고지 및 동의 단계를 신중히 다루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일반적인 웹사이트 쿠키와 추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PIPEDA와 주 법률)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집행과 처벌

주된 집행 기관은 CRTC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국과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사무국이 함께합니다. 행정 금전 제재금은 조직의 경우 위반 1건당 최대 1,000만 캐나다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적 소송권은 계획되었으나 유예되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집행은 규제 당국에 의한 것입니다.

퍼블리셔를 위한 실용 체크리스트

  1. 뉴스레터는 쿠키 배너나 약관에 묶지 말고, 체크되지 않은 별도의 옵트인을 사용하세요.
  2. 누가, 무엇을 위해 요청하는지, 그리고 연락 방법을 밝히세요.
  3. 모든 상업용 메시지에 원클릭 수신 거부를 포함하고 신속히 처리하세요.
  4. 동의 시점에 표시된 날짜, 출처, 문구를 저장하세요.
  5.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앱 내 업데이트나 SDK를 검토하고 고지를 명확히 하세요.
  6. 캐나다 수신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목록을 구매하거나 스크래핑하지 마세요.

FlexyConsent가 돕는 방식

FlexyConsent는 IAB Canada 인증을 받았고 퀘벡의 법 25를 포함한 캐나다를 지원하므로, 캐나다 오디언스의 쿠키 및 추적 측면은 해당 지역에 맞게 설정된 배너 동작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ASL에 따른 이메일 옵트인은 별도의 흐름이며, 자체 양식과 이메일 플랫폼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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